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도 운전을 하는 모습을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노인들의 시력저하, 인지능력의 저하 등으로 운전이 미숙해져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어르신들의 운전이 걱정도 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노령층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란 노인운전자나 건강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계속하기 어려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인 운전자나 건강 문제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들이 자기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하여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입니다.
반납혜택 및 연령
반납 시 혜택은 평균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를 제공하고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령도 65세부터 75세까지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 반납은 주민등록 상의 등록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경찰서 x)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 반납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반납신청서(경기도) 양식 다운로드▼
Q&A
Q.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다시 취득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반납 후 1년 뒤 운전면허 시험을 재응시하시면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운전면허 반납 시 원동기(오토바이) 면허도 같이 취소되나요?
A. 네 맞습니다.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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