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청탁금지법 카네이션 졸업생 선물 가능 여부 알아보기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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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교사는 공직자로 분류되므로, 학부모, 학생으로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졸업생이라면?

졸업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였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선생님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 여행 경비, 향응, 특별 급여)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 선호적으로 취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선생님으로부터 부적절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